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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할수 있는 정책 제시좀요~~

조회수 118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실제로도거론되고있는이야기입니다만지방소득세율을높이거나,별도의세원으로독립화하는방안이있음/이외에도지방교부금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대등의방법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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