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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꽁초과태료나왔는데 다른사람신분증 냈어요 어떡해요?

조회수 146 | 2013.09.24 | 문서번호: 1987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4

이미 다른사람 신분증을 내신걸 되돌릴순없겠구요. 신분증 도용 범죄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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