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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은현재폐지된상태인가요?

조회수 14 | 2013.09.10 | 문서번호: 19851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0

아닙니다.사형이폐지되었다면형법의조문변경도이루어져야합니다.사형제도가없어진것이아니라사형집행이일정기간없었기때문에'사실상'의사형폐지국가로분류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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