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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하는데 돈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자꾸 배송을미루고안하는데 사기죄성립되나요?

조회수 118 | 2013.09.07 | 문서번호: 19844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7

사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차용당시채무자(돈을차용한사람)가변제할여력이되지아니하면서변제할수있다고채권자(돈을빌려준사람)를기망하여재산상이익을취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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