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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 침해 어디로 신고하나요?

조회수 519 | 2013.09.06 | 문서번호: 19843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6

초상권을침해한사람을처벌하는법규정이없기때문에초상권을침해하더라도처벌을받지않습니다.상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신고없구,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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