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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의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을때 이때 절도죄가 되나 요? 처벌은? 궁금합니다

조회수 321 | 2013.08.30 | 문서번호: 198247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30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되나 실제 처벌은 면제된다고 하네요 친족간의 형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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