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는왜땅을안넓혀요? 다른나라땅을뺏어서라도넓혀야되는거아니에요?

조회수 23 | 2013.08.23 | 문서번호: 19804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3

전쟁에 관련한 국제법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해외 침략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법을 국내 법률과 동일한 선에서 취급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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