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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사진 서로 합의로 공유 3자가 고소하년저작권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조회수 45 | 2013.08.17 | 문서번호: 197897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7

그 경우 3자가 고소 자체를 할 방법도 없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나 고소 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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