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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인 모욕법이있나요?

조회수 111 | 2013.08.17 | 문서번호: 19788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7

형법308조에사자명예훼손죄로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죽은이)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도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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