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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에서연락받고다조사받고오는길입니다그리고검찰청에서연락이올거라하였는데저는어떻

조회수 207 | 2008.01.11 | 문서번호: 19769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1

점유물이탈횡령죄가적용이되는데요형법제360조에의하면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하지만원만한합의가있고미성년자이시면기소유예로끝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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