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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살이 사기를 쳤는데 보호자책임이 되는건가요??

조회수 45 | 2013.08.09 | 문서번호: 19760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9

12살이 사기를 친 경우 일단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되기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으로는 부모님이 지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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