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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서 밥이나하고 애나봐라 고햇는데 그게여성비하발언으로고소당할수잇나요

조회수 97 | 2013.08.08 | 문서번호: 19755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8

여성비하발언이 성립될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문구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도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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