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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잔액뽑아쓰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49 | 2013.08.02 | 문서번호: 197295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2

분실된교통카드를습득하여그습득장소를관리하는관리소또는국가기관(경찰서등)에반환을하지않고사용한경우에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되어처벌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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