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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도처벌

조회수 39 | 2013.08.01 | 문서번호: 19727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1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40호 장난전화등 또는 동조 2항 3호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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