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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수도 있나요?

조회수 24 | 2013.08.01 | 문서번호: 19726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1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 성립되고 존속되는 것이라서 당사자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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