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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이 지사진으로 내면허증 재발급 받으면 공문서위조죄맞죠?

조회수 120 | 2013.07.30 | 문서번호: 19718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30

공문서위조(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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