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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주은핸드폰을아는사람에게팔앗는데 돈을안줍니다 제가신고하면 누가더잘못인가요

조회수 40 | 2013.07.28 | 문서번호: 19713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8

님은신고하자마자기본적으로점유이탈물횡령죄로처벌받습니다.그분은사기죄로처벌될수있구요누가더잘못했고잘했고가아니라두분모두범죄자로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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