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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중 특수절도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어떻게되는거죠

조회수 658 | 2013.07.27 | 문서번호: 19708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7

기소유예는수사경력자료에등재가되어있으며삭제가되지않앗으므로이번이두번째라면상습의범주에들며2분의1가중특수절도형량대로처벌.(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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