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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소매치기 면허취소 3년이라던데 검사가 3년 취소 안할수도잇나요??

조회수 46 | 2013.07.25 | 문서번호: 19703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5

소매치기의형량은경우에따라다르지만제329조(절도)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면허취소가되지는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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