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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경찰검찰의함정수사에의해억울한피의자가생길경우그경찰검찰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6 | 2013.07.25 | 문서번호: 19702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5

징계등의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만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는데..기회제공형은 위법이 아니지만 범의 유발형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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