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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는차에일부러박고보험사기로조사받으면무슨처벌을받나요??구속되나요??

조회수 80 | 2013.07.24 | 문서번호: 19700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4

제347조(사기)①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등등관렵법규가있고구속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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