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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을 넘는것은 도둑일까요?

조회수 14 | 2013.07.18 | 문서번호: 19684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8

넘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조건은 안되지만, 명백하게 절도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도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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