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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여잔데요 정신장애남자가 버스에서 제다리를만지고 엉덩이를만지는데 처벌되나요?

조회수 127 | 2013.07.10 | 문서번호: 196661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0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장애인이라면 감형을 받기는 하나 처벌을 할 수 있고, 파렴치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잘 진술하여야 형량이올라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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