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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명박특검법헌재선고가무슨말인가요?

조회수 180 | 2008.01.10 | 문서번호: 19645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위헌결정이내려지면특검법자체가무효가되기때문에특검수사도이뤄질수없습니다.이명박당선자에대한특검수사자체는문제가없지만,일부조항은위헌이라는결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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