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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플러들에게 어떤 벌을내려야되나요? 형법이나 헌법조항 잇나요?

조회수 127 | 2013.06.11 | 문서번호: 19631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2

형법명예훼손죄에대한특별규정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0조가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0조제1항과제2항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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