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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악의 원리하고 자유제한의 의미좀 알려주세요 예시도 알려주시면좋구요

조회수 1598 | 2013.06.07 | 문서번호: 19625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07

해악원리:국가가범죄로규제할수있는행위는다른사람에게실제로피해를입은경우에한함/자유제한:자유는서로상충하는경우그상충을해결하기위해서제한될수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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