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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자식폭행하면형사입건할수있나요
조회수 276 | 2008.01.10 | 문서번호: 1961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0
부모가자식을 폭행한것은폭행죄에 해당되나소송법상 그 피해자인자식이부모를고소할 수는 없습니다.수사기관이사건을 인지 수사하여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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