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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죽이는 그림이나 얼굴 절단된 그림을 카페에 올리면 안되나요??(네,아니요만)이?

조회수 53 | 2013.05.10 | 문서번호: 19593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0

네, 정보통신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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