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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제가 뭐임?

조회수 87 | 2013.04.22 | 문서번호: 195729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2

법률용어, 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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