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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청소년사람을죽이면 무슨법에 위반이되고 무슨체벌을받을까요

조회수 62 | 2013.04.19 | 문서번호: 19568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9

형법에 위배되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소년원에 가게 되고 청소년의 경우는 최고15년형정도를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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