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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법에 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땅인가요??

조회수 70 | 2013.04.17 | 문서번호: 19564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7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일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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