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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 검사구형1년인데 집행유예가능성잇나요?

조회수 1363 | 2013.04.11 | 문서번호: 195567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1

특수절도의 경우 검사구형이 1년이라고 하는 경우 일단은 초범이고 징역 3년 이하의 구형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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