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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법인경우 어떠한처벌을받는지

조회수 47 | 2013.04.10 | 문서번호: 19555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0

형법제243조는“음란한문서·도화·필름·기타물건을반포·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법적근거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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