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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좀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433 | 2013.03.26 | 문서번호: 19536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6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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