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팅을햇는데같은지역인데제얼굴사진이랑대화내용을다뿌린데요ㅠ이것들처벌되나요??ㅠ

조회수 115 | 2013.03.25 | 문서번호: 19534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5

네.그 사진주인 동의없이 사진이랑 대화내용등을 뿌린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진뿌린다고 협박을한다면 경우에따라 협박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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