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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걷을때 장단점 알려주세요

조회수 43 | 2013.03.23 | 문서번호: 19533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23

지자체의직접징수가늘어날경우재정자립도향상,세원확대에대한능동성이나적극성등을기대할수도있겠으나지자체별빈익빈부익부현상심화를단점으로꼽을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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