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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판매란다고속이고돈을먼저받고물건을안보내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8 | 2013.03.15 | 문서번호: 19522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5

사기죄가될수있습니다.처벌수위는소액사건의경우벌금형이많으나,상습적이었다면형을살기도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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