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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규정?

조회수 1946 | 2013.03.07 | 문서번호: 195118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7

동승자가 그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는 그 동승자도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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