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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공무수행 사고치면 처벌 받나요? 뺑소니

조회수 56 | 2013.03.06 | 문서번호: 19510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6

제10조의2제1항을보면-경찰관은현행범인인경우와,사형.무기또는장기3년이상의징역등타인의생명등고무수행중에일반인소지장비에대한것은합리적판단에따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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