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방부장관도 군인인가요?

조회수 115 | 2013.02.22 | 문서번호: 19493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22

민정 우위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될때는 일단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 되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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