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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 특수절도 초범인데 경찰서에서연락이온답니다. 주인이없고합의를봐야하는데

조회수 320 | 2013.02.04 | 문서번호: 19465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4

점유자가없다는것이되는데요.버려진물건입니다만절도죄는성립합니다.처벌받게되시는데,약간의벌금형또는집행유예정도받으실것입니다.합의는애초에안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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