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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편의주의'가무잇인가요

조회수 172 | 2007.06.10 | 문서번호: 194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0

행정권의 발동 여부 또는 행동 선택의 자유 및 판단의 자유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청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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