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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시인사이드 드갤에서 캐릭터 깠다는이유로 고소가 됩니까

조회수 124 | 2013.02.03 | 문서번호: 19463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3

형법제307조,명예훼손관련법령에는'사람의명예를'이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사람이아닌것에게명예훼손,모욕이성립될수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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