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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인생 망쳐놓으려고 달려든것도, 명예훼손죄인가요?

조회수 40 | 2013.02.01 | 문서번호: 19459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1

형법상명예훼손이되리면불특정다수가인지할수있는상황에서사실또는허위사실을적시해야합니다.남의인생망치려고,그러한행동을한다면명예훼손이될수있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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