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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 게임 핵을 돈받고 파는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법에 어긋나죠?

조회수 39 | 2013.01.29 | 문서번호: 19453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에위반한다고하네요.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초과하여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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