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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법22조에 병무청신검때 정신질환 정신박약 군면제 이런식으로되있나요?

조회수 154 | 2013.01.24 | 문서번호: 19445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4

군형법 22조에는 근무태만 지휘관은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정신질환, 정신박약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님께서 잠시 오해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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