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군법22조에 병무청신검때 정신질환 정신박약 군면제 이런식으로되있나요?

조회수 154 | 2013.01.24 | 문서번호: 19445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4

군형법 22조에는 근무태만 지휘관은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정신질환, 정신박약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님께서 잠시 오해하신듯..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군법12조에 신검때 정신박약정신 질환은 면제이렇게되있나? 어떻게되있죠?
[연관] 그니깐 군법?조에 병무청신검때 정신박약정신질환면제 되있냐구요
[연관] 군법?조에 신검때 정신박약정신 질환은 면제이렇게되있나? 어떻게되있죠?
[연관] 병무청에심리검사할때 정신박약인지 정신질환인지아나요?
[연관] 병무청심리검사부정으로하면 정신질환판정받나요?
[연관] 군대면제받는법좀알려주세요 제발요 나쁜질문인건알겠는데요 군대때문에정신질환까지?
[연관]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부정으로한사람정신박약인사람왜군대못가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