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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만원중고사가 초범은 벌금얼마에요 완전처음같은데

조회수 43 | 2013.01.23 | 문서번호: 19442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3

액수자체가상대적으로크지않고,사안이아주악질적이지도않을확률이크므로대략벌금백만원미만정도로나옵니다.사법부의재량에달린문제이므로참고만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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