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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되는것과 검찰로 가는것의 기준이 뭐죵

조회수 48 | 2013.01.21 | 문서번호: 19438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1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하였는지가 수사권의 주체를 정하는 주요인이 되고, 부차적으로는 사안의 경중 또는 수사의 권한 등에 따라 옮겨지기도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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