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협박이 말로만 겁주는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어떵게 해야 협박으로단정지을수있을까요

조회수 29 | 2008.01.09 | 문서번호: 1943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9

협박은 말로 겁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1항에 의거 모두 협박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님이 그것을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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