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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으로 폭행하면 법적으로 폭행이아닌가요?

조회수 544 | 2013.01.06 | 문서번호: 19409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6

폭행시에 흉기를 사용했다면 죄가 더 가중되는데 책은 판례상 흉기가 아니므로 가중처벌이 불가능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지싶습니다. 폭행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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